|
|
|
|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문답풀이 (2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30일
문: 제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답: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월 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9,280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9%)을 적용하여 559억 7천 7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억 9천 3백만 원보다 93억 8천 4백만 원(20.1%)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4,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자료제공: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3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