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연봉 3.5% 인상 반발 거세
안양시민단체 연석회의 "주민들에 의견에 반하는 결정" 비판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9일
안양시의원 연봉 3.5% 인상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제3차 안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3년 안양시의회의원의 의정비 3.5%인상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2013년 경기도내 31개 기초지자체중 23개 지자체가 이미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은 협의 중에 있다.
안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4,362만원으로 도내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안양은 신도시개발이 완료되고 개발가능한 가용토지가 한계에 이르러 인구성장에 기반한 도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관리형 도시’로서 매년 일반행정비등의 경직성 경비,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90년대의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87.56%였으나 2000년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7.43%으로 1990년대에 비하여 약 20%나 감소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2011년에는 58.0%까지 떨어져 재정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올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복지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민관이 함께 예산분석TF팀을 구성하여 절감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를 비롯한 27개 단체가 참여한 안양 자치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서는 “참여예산제도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여 안양시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안양시에서 의정비심의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의정비가 높다는 의견이 61.1.%로 나타나 주민들의 2/3가 안양시의원의 의정비가 높다고 답한 바 있다.
연석회의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3.5%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안은 주민들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심의결과이다. 시민들의 혈세 440만원을 낭비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반영하지도 않을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인가. 과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결정하였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기 불황과 청년 실업, 명예, 조기 퇴직,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 자영업자들의 몰락등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돌봐야할 의회는 이전투구의 정치싸움을 하여 파행운영을 계속해 왔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성해야할 안양시의회가 이러한 때에 의정비인상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헤아리고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이 3.5%인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회신받고 안양시의회의 의결등 남아있는 절차등이 남아있다. 안양시의회는 작년 수원시 의정비 인상안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재심결정에 따라 의정비 인상률을 다시 낮췄고, 또한 올해 전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가 주민여론조사결과 80%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곧바로 인상안을 철회한 바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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