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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폭행, 협박행위는 안했지만 위력으로 부녀를 간음한 행위는 처벌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26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28세의 (을)과 교제하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을)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고 위력에 의하여 간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녀자를 간음하면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강간죄에 대한 처벌한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 및 협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부녀자를 간음한 경우에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 경우 미성년자(20세 미만자),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간음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심신미약자라 함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아닌 부녀자의 경우(즉, 20세 이상으로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위력으로 간음을 했어도 민사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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