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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금융으로 세금 부담 없는 생활형 복지 실현
생활형 복지로 주거·교통·교육·문화·환경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 물결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6일
자선재단,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 실현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온 민간재원조달 방식을 임대주택,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 생활형복지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생활형 복지 패러다임과 사회적 금융’에서 빈곤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생활형 복지가 가져오는 정책적 변화 물결
전 국민의 삶의 질 보전 향상을 위한 생활형 복지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 교통, 평생교육, 문화,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각 영역의 정책 패러다임은 생활형 복지 개념 도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 복지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통복지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발전 방안으로 도시마다 약 25%에 이르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도로환경 개선, 안전한 횡단보도 디자인 제작 등이 있다.
학교 교육 중심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중심으로의 전환도 강조됐다.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계기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소득 수준·지역·세대를 초월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해 일상 속 문화프로그램과 재능기부로 문화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약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제공도 덧붙였다.
생활형 복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자선 재단,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 재원 조달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정된 정부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온 민간재원조달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표적 사회적 금융으로 최근 영국, 미국 등이 운영 중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은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맡기고 정부채권과 SIB 판매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감세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경우에만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한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SIB 이외에 투자위험을 줄인 사회성과연계옵션(SIO; Social Impact Option) 도입 등 재원 조달 방식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SIO는 투자 원금은 보장하되 성과에 따라 이자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낮추면서 투자자 모집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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