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곽노현 교육혁신 자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7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곽노현 교육감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그가 2010년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당선 뒤 2억 원을 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에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법 상식에 일치한다고 본다.
곽 교육감은 지금껏 돈 2억 원에 대해 선의에 의한 부조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날엔 “나를 구속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라며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입각해 이 돈의 성격을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규정함으로써 후보자 사후 매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관례를 남겼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곽 교육감의 주장처럼 공적선거법상 사후매수죄(232조 1항 2호)는 수십 년간 사무화된 조항이 아니며,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끼리 자리나 돈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당선 뒤 대가를 지급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선거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의 검은 거래가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혼탁한 선거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년 동안 끌어온 곽 교육감 사건은 우리에게 몇가지 교훈을 준다. 곽 교육감은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교육감 자리에 복귀한 뒤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강행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았다.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흠결이 드러나 재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았다. 교육감이 걸핏하면 정부와 맞서 싸우고, 구미에 맞는 언론을 택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떠들어도 아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 때마침 교육단체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교육감에 대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법을 바꾸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 직무정지 등 현행 제도의 보완도 절실하다.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1심 판결 후 석방되자마자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재갈을 물렸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선생님 제게 간섭 마세요.”라고 맞서거나, 여교사가 교실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속수무책일 만큼 교권 추락이 가속화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일조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000만 원을 다시 내놓아야 할 판이다. 좌파 진영은 “곽 교육감이 유죄를 받으면 돈을 모아 보전해주라.”고 했으나 교육감 직을 잃은 지금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편법 선거비용 보전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교육감의 중도 퇴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 역시 교육감 선거 과정의 문제로 물러났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선거라고 보기에 혼탁 양상이 극심하다. 선거비용만 30여억 원이 되다 보니 수십 년간 교육계에 종사해온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 주변에 손을 벌리거나 나중에 직을 걸며 상대 후보를 매수할 공산이 크다. 교육감은 ‘소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이는 교육감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곽 교육감처럼 잘못 뽑은 교육감이 또 나오지 않도록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비용 선거구조는 돈 선거와 뇌물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교육감의 특정 이념으로 인해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문제다.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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