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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김상곤 도교육감 고발 결정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공문’ 학교에 이첩 거부 이유로
교육청 간부 6명·교육장 25명 등 무더기 징계 요구 방침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7일
 |  | | |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 ⓒ (주)경기헤럴드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기재 보류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고 도교육청 간부 등 교직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결정했다.
지난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9월 13일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보류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교육청은 교과부에게 3차에 걸친 생기부 기재 안내공문을 받고서 학교에 이첩하지 않고, 4차에 걸쳐 법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행해 관내 8개 고등학교가 생기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도교육청 교육국장·대변인 등 간부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교육장 25명은 연명으로 생기부 기재를 반대했다며 경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을 삭제한 학교장 8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해당 고교 교감·교사 등 33명은 경징계,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징계요청 및 고발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교과부는 교육청의 결정으로 이뤄진 기재 유보와 관련해 일선 직원과 학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지침은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져 인권·교육·헌법정신 측면에서 문제가 너무도 많다.”라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의 징계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 공문이 접수되더라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으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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