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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가정파탄을 낸 가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1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과 (을)은 부부간인데, 남편 (갑)이 (병)과 불륜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간에 가정파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의 친정식구들이 (병)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는등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는데, (병)의 가족들은 (을)의 친정식구들을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을)의 가족들은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답)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이 되는 내용을 고지하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만,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언쟁중에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든가, 공무원에게 항의하면서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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