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짐승보다도 못한 병든사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19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집에서 잠자던 일곱 살짜리 어린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통영의 아름양 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초등학생 여아가 성범죄의 희생양이 됐다.
올 들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성범죄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이날로 범인을 붙잡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지만 이젠 단지 세태를 통탄하고 치안 무능을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치안 및 사법 당국과 전체 사회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함께 머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먼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상습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성 범죄’로 본다. 실제로 지난해 성범죄자 중 160여 명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스위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10년 5개월에 이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평균 형량은 일반 성폭행범의 경우 3년 2개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은 5년 2개월 정도다.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대상의 확대 등을 둘러싸고도 논란만 벌이며 시간을 끌어 실효성 있는 처벌 및 예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성범죄자들은 날로 흉포화한다. 하루빨리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5,017건에서 2010년 1만 8,256건, 2011년 1만 9,4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성범죄 증가율은 6.7%로 살인·강도 같은 5대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2007년 857건에서 2009년 1,359건, 2011년 2,05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946건 가운데 상반기에 1심 판결이 내려진 217건 중 4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만큼 법과 제도가 물러 터졌다. 수사하는 경찰부터 판사까지 가족이 그 꼴을 당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을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지만 기다리다가 지칠 판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는 외부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외톨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증세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2010년 초등생이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피해자와 가족에서 8,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가 아동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린이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고, 보호자의 손에서 보호자의 손으로 인계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대한 부모 등 보호자들의 경각심과 책임의식도 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번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 2시 넘어 귀가한 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사이 벌어졌다. 또 아름양 사건의 경우도 평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던 나 홀로 어린이였다. 이제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없다. 가정·학교·시민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높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또 치안·사법 당국은 속히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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