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신설될 어린이집 놓고 주민들 불만 증폭
입주민,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 시정 요구
시, “법규에 근거한 설치라 조치 불가”의사 밝혀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04일
|  | | | ↑↑ 제보자가 제시한 위치도 | | ⓒ (주)경기헤럴드 | |
“도대체 아파트 한 개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최근 의왕시의 한 다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새로 들어오게 될 어린이집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1층 B동에 거주중인 입주민 김 모씨는 “제가 입주해있는 아파트는 L자형으로서 제가 이사 오기 전에도 이미 A동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다. A동은 출입구가 다르고 B와 C동은 동일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C동에 또 다른 어린이집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B동은 양옆으로 어린이집을 끼고 살아야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졸지에 멘탈이 붕괴된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누가 양쪽으로 어린이집이 생기면 불만을 안 가질 거주자가 있겠느냐?”며 “나중에 임대나, 매매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꺼리는 집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씨는 또 “거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기들 울음소리 내지는 노랫소리(동요)가 양쪽에서 들려올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저를 비롯한 다른 입주민들은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C동에 신설하는 어린이집이 A동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들었다. 해당 관계자들은 본인네만 생각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거주하는 가정에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의왕시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인가는 ‘의왕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수급계획은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수급계획을 수립, 보육정책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의 난립을 예방코자 복도식아파트는 25m의 거리제한을, 계단식아파트는 출입구당 1개소 설치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한 것은 보호자가 직접 보육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영유아에게 가정에 준하는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근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의 시정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다만, 소음 등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내부설비를 최대한 보완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시설인가신청자와 협의하여 인근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현재는 만 0~2세, 5세를 대상으로 하나, 내년에는 만 3~4세까지 확대계획 중으로 시설의 확충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최선의 보완책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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