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지자체, 얼룩진 곡선부패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03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효종 때 강직한 문신 김상헌에게 어느 정승이 찾아와 상의했다. “안사람이 번번이 뇌물을 받는다는 비방이 들려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상헌은 “부인의 청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마시라”고 했다. 정승이 그대로 했더니 잡음이 깨끗이 사라졌다. 정승의 아내는 베갯머리 송사가 먹히지 않자 김상헌을 원망했다. “노인네 혼자 청백리 노릇 하면 그만이지 남편까지 본받게 해 이 고생을 시키는가?” 정약용은 목민심서 ‘제가’ 편에서 가정 다스리기를 말했다. ‘청탁과 뇌물이 오고가지 않아야 올바른 집안이라 할 수 있다.’
세종 때 명재상 황희의 맏아들은 참의 벼슬에 오르자 새집을 크게 짓고 친구와 관리들을 불러 잔치를 열곤 했다. 황희는 아들 집에 갔다가 상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선비가 비 새는 집에서 나랏일을 돌봐도 잘될지 모를 일이다. 사는 곳이 이리 호사스러워서야 뇌물이 오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조선 중기 청백리 윤석보는 풍기 군수가 되자 가족을 두고 혼자 갔다. 고향에 남은 아내는 가난에 쪼들리다 시집올 때 입었던 비단옷을 팔아 작은 밭뙈기를 장만했다. 윤석보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나무랐다. “관직에 나아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전에 없던 밭을 마련했다 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어찌 보겠소. 임금의 덕을 더럽히는 일이오.” 아내 박씨는 밭을 물렀고 윤석보는 조정에 사직서를 냈다. “베갯 밑 공사는 옥합도 뚫는다.”고 했다. 잠자리에서 아내가 소곤대는 말엔 단단한 옥그릇도 못 견딘다는 얘기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다.
요즘 중국에선 고위 공무원이 아내와 아들을 앞세워 뇌물을 챙겼다가 부부·부자가 법정에 서는 일이 잇따른다. 중국에선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은 ‘직선 부패’, 가족이 챙기는 것은 ‘곡선 부패’라고 부른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곡선 부패’가 불거지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 모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의 아들 역시 용인시 건설업자들에게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챙겼다. 김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전 지인에게 자신의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내게 하고, 보좌관에게는 자신의 집 월세 1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대로라면 부인과 아들까지 비리에 가담한 ‘부패한 시장 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 시장은 “시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하는 한 점의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사법처리를 지켜볼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다. 풀뿌리 자치의 연륜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주민 참여와 지역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곳도 많지만 업자들과의 유착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민선 4기 지자체장과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0%인 92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임기 중에 기소됐고 16.1%인 37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다. 전북 임실군에서는 민선 5기로 선출된 강완묵 군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취지로 파기 환송됐지만 전임 민선 1~4기 군수 3명(재선 포함)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됐을 정도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고비용 선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 부패한 지자체장들은 정당 공천을 위한 헌금성 비용과 선거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사권 인허가 관급공사를 이용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8~2009년에는 지자체 산하기관 109개가 생겨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4월 492개 지자체 산하기관 중 17개 기관만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보인인사나 부당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유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기초단체장에게 인허가를 비롯한 권한이 집중돼 있으나 감사와 견제는 취약한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 못하면 차기 정부에서 계속할 각오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부패에는 돈 선거를 보고도 눈감는 지역 주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려놓은 지자체 부패와 전시성·성심성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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