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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수혈이 필요한 딸에게 수혈을 거부한 어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03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초등학생인 (을)의 모친으로서, (을)이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을)에게 수혈을 하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갑)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을)에게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을)은 수혈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딸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그 부모 및 성인의 형제자매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도와줄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을)의 담당의사가 (을)에게 수혈을 받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을)이 수혈을 받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비록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을)에게 수혈을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을)이 생명을 잃었다면, (을)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즉, 유기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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