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CD금리담합 일파만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8월 27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영국 수도 런던은 세계 최대의 금융도시다. 세계 외환거래의 3분의 1이 이뤄진다. 런던 시내 중심의 금융가(런던 시티)에는 미국 뉴욕 월가보다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1571년 출범한 영국 왕립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었다. 영국 웰링턴 장군이 1815년에 워털루 전쟁에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이겼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로스차일드가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곳도 런던증시였다.
런던의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내는 리보가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리보는 영국 은행연합회가 날마다 세계적인 대형 은행 18개로부터 금리를 보고받아 상·하위 25%씩을 뺀 나머지 금리를 평균해 발표하는 것이다.
영국 3대 은행의 하나인 바클레이스 은행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대단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즈음 이 은행 리보 담당 직원이 직장 동료인 채권 담당 직원과 짜고 리보를 낮게 신고했다. 시장상황이 나빠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던 터라 대다수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바클레이스 채권 담당은 자기들이 조작한 대로 금리인하를 예상한 선물상품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은행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리보처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있다. CD는 시중은행 7개가 발행한 것으로, 10개 증권회사가 금리를 신고하면 금융투자협회가 평균내서 매일 발표한다. 문제는 최근 3개월 만기 CD 금리가 다른 은행채나 통안증권보다 조금 내렸다는 데 있다. CD 금리에 연동해서 이자를 내는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D 금리를 매일 보고하는 10개 증권사에다 CD를 발행한 시중은행 6곳과 지방은행 2곳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펄쩍 뛰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리를 조작해봐야 실익이 없다, 은행들은 금리를 증권사가 결정한다는 이유를 각각 대고 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CD 금리 운용과정을 챙겨본다는 점에서 나름 유익하다고 본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사람이면 이자 1%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실감한다. 그런데 은행창구 이자는 절반이 CD 금리가 좌지우지한다.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내려도 CD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금융권이 담합해서 가능한 한 CD 금리를 높게 묶어 두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CD 금리는 내리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설마했지만 담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사 1곳이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했다는 보도다. 공정위에 잘못을 가장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 때문으로 보인다. CD 금리를 0.1%만 부당하게 올리면 은행은 2,800억 원을 챙기고 대출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권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에다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물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 뒤 금융사들이 모른체한다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한다. 손해배상 요구는 최대 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4만 2,000여 명의 대출자들이 모여 은행을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부동산 근저당 설정 비용을 되돌려 달라고 10조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당국에도 그동안 뭘 했느냐고 묻고 싶다. CD 금리는 발행규모나 거래량이 적어 대출금리 기준으로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TF를 만들었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전례가 있다.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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