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금배지 군림하는 특권의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8월 10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 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19대 국회의원들의 겸직 실태가 공개됐다. 300명 의원 중 94명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그중에서도 25명은 겸직으로 돈을 버는 투잡 의원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 자체를 죄악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겸업의 부작용이 문제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본업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기에 민의를 반영한 입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직무 전념 의무’도 마찬가지다.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업에 충실하라는 요구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아, 그에 걸맞은 권한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 의무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겸직 금지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부정비리 탓이다. 겸직할 경우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권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도덕한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변호사 겸직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개인기업 대표나 각종 이익단체 임원 등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자신의 기업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사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겸직 금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지 대상도 모호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다. 관련법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마침 새누리당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8대 국회처럼 법안만 내놓고 외면함으로써 개정을 무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치 입문 전 육군 3군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서종표 전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기 딸을 3년 동안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딸은 출근도 안하면서 매년 7,000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받아갔다. 서 전 의원 딸은 이번 19대 국회에선 육군 3군사령관을 지내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백군기 의원의 6급비서가 됐다. 서 전 의원과 백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군에선 실제 복무하지도 않으면서 병적에 이름만 올려놓은 유령 장병을 허수라고 불렀다. 지휘관으로서 휘하부대의 ‘허수 장병’을 알고도 용납하는 것은 최대 불명예이고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에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비서관을 두게 한 것은 국사를 제대로 돌보라는 뜻이다. 나랏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보좌관 자리에 딸 이름을 써놓고 세금을 챙겨가는 것은 군대에서 허수 장병을 올려놓고 의복과 식량을 빼돌리는 짓과 똑같다. 미국은 의원이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고, 독일에선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면 그 친인척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우리 국회에도 2010년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의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원이 국가예산으로 채용하는 보좌진에 자신의 가족을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양심에 속하는 문제다. 의원들은 “내 아들, 내 조카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법 40조는 상임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법사위에서 일하려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후에 의원 활동을 하게하고, 기업이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원 자리를 개인 돈벌이에 이용하고 친인척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금배지를 달아준 것이 아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8월 1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