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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7월 26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와 부딪쳐서 (을)의 차에 타고 있던 (병)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갑)은 교통사고를 신고하려고 (을)(병)과 함께 경찰서까지 갔는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경찰서앞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은 도주차량의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첫째, 구호조치를 취하여 하고, 둘째 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하나라고 게을리 한다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구호조치라 함은 부상자를 구출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후송하거나 구급차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말하고, 신고의무는 가해자의 신원을 경찰관서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서까지 갔더라도 신고하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갔다면 신고의무를 위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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