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권익위'의 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강력 규탄
시민단체의 일방적 시 비판에 검증 없이 동조
권한 오남용, 행정처리 부실 등 의문 규명돼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2일
|  | | | ↑↑ 예산지킴이 전시 모습 | | ⓒ (주)경기헤럴드 | |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 등의 고유권한을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군포시가 권익위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 등의 고유권한을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는 군포지역 일부 시민단체의 시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 예산낭비 주장에 권익위가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동조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며 이를 강력 규탄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군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가 산본중심상가에 마련한 '전시성·낭비성 예산 거리전시회'라는 제목의 군포시 예산 비판 집회 현장에 권익위 소속 공무원 한모(사무관)씨가 동참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권익위는 일부 시민단체가 객관적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제작한 시 예산 편성·집행 분야 비판 홍보물에 아무런 검증 없이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측은 "한 씨가 집회 현장에서 권익위를 홍보하는 전단과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군포시의 시정을 직·간접적으로 간섭·비판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태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와 군포YMCA가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고서에도 공동 주최단체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권익위에 정식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권익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가 국민고충 처리와 행정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지만 그 행위는 관련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의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시민들이 군포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권한 오남용으로 비춰지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한 사회단체가 권익위의 예산낭비 근절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여서 후원기관에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군포시의 예산권 침해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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