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한전 부지 상업용도 변경 특혜 논란
시 “안전사고 우려… 상업용지로 변경” 수용
한전 “옥내화 사업비, 예산 보전 차원이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
의왕시가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하는 조건으로 2만㎡에 이르는 잔여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시에 따르면 시는 내손동에 위치한 동안양변전소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측에 시설 옥내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한전 측은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0년 말 자체심사를 통해 300억 원을 들여 변압기 4뱅크와 가스절연개폐장치 1식 등 시설 일부를 옥내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전 측이 옥내화 후 발생하는 잔여부지 1만9천㎡를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으며, 한전 측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확약협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한전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키로 하고 지난 4월 23일 옥내화 잔여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2020 의왕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6월께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시의원은 “옥내화 사업비확보를 위한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발전 및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인 전기공급설비로 지정돼 있으므로, 지정용도가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변경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특혜 차원이 아니라 옥내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전 받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8조원이 넘는 적자로 2009년 이후 전국적으로 옥내화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 용도변경이 안 될 경우 옥내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 내손동 625 일원에 1만9천544㎡ 규모로 조성된 동안양변전소는 2천237㎡ 규모의 변전소와 846.2㎡ 규모의 설비관리동으로 구성돼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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