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 칼럼 - 공무원 부패, 국민 세금 도둑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6월 04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83개 국가 중 43위로 전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평가기관들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 조사에서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이 대형 부패사건을 집중 보도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상반기에 강희락 전 경찰청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난 것도 영향을 줬다.
국가청렴도의 척도인 CPI는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의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산출한다. 뇌물을 받는 쪽의 부패(공공 부패)에 초점을 맞춘다. CPI를 보완하는 뇌물공여지수(BPI)는 중역 이상 기업인을 대상으로 뇌물을 주는 쪽의 부패(민간 부패)를 추정한 값이다.
한국의 지난해 BPI는 조사 대상 28개 국가 중 13위였다. 세계부패 바로미터(GCB)도 참고지표다. 일반인이 각 분야에서 경험한 부패의 정도를 반영한다. 한국은 2010년 GCB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뇌물 제공경험 6% 미만에 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3개 국가 중 43위면 상위권 아니냐고 자위할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10점 만점에 7점대라야 ‘보편적으로 청렴한 사회’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0년째 5점대에 머물러 있다. 이 정부 들어 국가청렴위기가 국민고충처리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와 함께 국민권익위로 통합됐다.
CPI 9.3으로 국가청렴도 1위인 뉴질랜드에선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 독립기관 SEO가 영장도 없이 혐의자와 제3자를 조사할 수 있다. 라마다서울호텔은 오랫동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오다 2009년 경찰에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호텔은 행정소송을 내놓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6월부터 영업이 정지되는 이 호텔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최근 다시 적발됐다. 강남구청의 건축과 소속 공무원 2명이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함께 최근 라마다호텔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다가 적발됐다.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됐고 소속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한 호텔에서 그 구청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할 정도니 공무원 기강이 보통 흐트러진 게 아니다.
대구지검이 발표한 4대강 공사현장 비리에도 공무원들이 끼어 있다. 4대강 사업의 일부인 낙동강 칠곡보 건설의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40여억 원을 빼돌렸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다.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은 기업의 세금 도둑질에 눈감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칠곡보는 대우건설이 총 사업비 3,847억 원의 99%에 해당하는 3,821억 원을 써내고 낙찰 받았다. 공무원으로부터 내부정보를 흘려 받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4대강 건설 관련 비리가 칠곡보에만 국한된 일인지도 정부 감사당국과 관련 부처가 철저히 점검해볼 일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현저하게 개선돼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하락했다. 정권 말에는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감시 감독이 느슨해지면서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기 쉽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공무원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척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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