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불법임대 논란에 휩싸인 공기업
의왕도시공사, 공용주차장에 미등록 차량 수용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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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에 있는 한 공기업이 차고지 임대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의왕도시공사가 시로부터 공용주차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면서 차고지(수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에 불법 임대, 매월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이뤄져 왔는데도 단속기관인 의왕시는 뒷짐행정으로 일관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7월 백운호수 제방주차장(2만135㎡·주차면수 306면)과 교각주차장(8천470㎡·주차면수 110면)의 운영권을 도시공사에 수탁했는데 공사 측은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에 한해 제방주차장은 매월 10만원(25인승 이상 기준), 교각주차장은 5톤 미만 7만원, 5톤 이상 10만 원 등의 정기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전문가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해당 주차장은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이 관할 기관에 차고지로 등록지 않고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 같은 예를 증명해주듯 시 조례에도 주차면수의 30% 범위에서 의왕시소재 차량에 한해 차고지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일간지에서 제방주차장과 교각주차장에 정기 주차돼 있는 전세버스와 화물차(5톤 이상) 등을 조사한 차고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제방주차장의 경우 주차돼 있는 전세버스 28대중 18대, 교각주차장은 화물차 73대중 68대가 등록된 차고지를 무단이탈해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이 허가된 차고지외 지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기관은 이를 위법 행위로 간주, 회당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시는 공사 측에 수탁을 맡긴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단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관계자는 “이들 주차장의 경우 차고지 등록 외 차량이 주차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는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역시 “차고지를 등록한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각각 33대, 5대이지만 월 정기권을 발급받은 전세버스는 44대, 화물차는 91대”라며 “정기권 발급 당시 차고지 등록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이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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