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 현행 보육료 제도 불만
어린이집 부족현상 대책 마련에 고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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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왕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유아를 둔 학부모)이 현재 추진되는 지자체보육료 제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원인 권 모씨에 따르면 저희 아이들은 현재 만3세, 만5세로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안양시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의 안내 자료를 보니 안양의 경우 만3~4세 둘째아 영유아에 대해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왕에서도 유사한 복지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의왕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셋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권 씨는 이에 대해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안양시의 정책이 부럽기는 하지만 지자체 별로 재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에서 둘째아이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며 “다만, 의왕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사는 곳은 의왕시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기에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지만, 어린이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인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부모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관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관내의 어린이집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관내가 아닌 인근지역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통학거리, 인근지역 어린이집 정원 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우리시는 무상보육지원의 확대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2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어린이집 인가를 자율로 변경했다. 따라서 자율인가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설치 희망자에 대한 사전상담이 진행 중이오니 점차 개원 개소수가 증가하여 어린이집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의 말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의 차이로 인하여 보육지원정책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아울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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