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허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27일
 |  | | | ↑↑ 서정선 논설 주간 | | ⓒ (주)경기헤럴드 |
거짓말 중에는 황당한 것들이 있다. 그것도 한국적인 황당무계한 말들이다. 예를 들면 처녀가 시집을 안가겠다는 말이나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겠다는 우리네 삶 속에서의 뻔한 거짓말은 그저 애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지만 가증스런 거짓말은 장사꾼들이 밑지고 판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에 생각을 더하게 만든다. 과연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처녀가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수줍어서 하는 말이며 빨리 죽어야 할 터인데 질긴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우리네 촌로들의 소박한 넋두리 같은 말과 물건 값을 밑지면서 판다고 하는 상인들의 말과는 천지차이라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맛이 돌아 개운치가 않다. 이 말은 한마디로 허구이며 좋게 말해 뻥이며 대포라고 볼 수 있기에 일종의 사기행각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작금의 우리 정치인들이 장사치들을 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치꾼들은 사기성이 있는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네 소박한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도 넘어가는 국민들이 바보 아니면 헛똑똑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갈수록 의문만 생기며 생각에 생각만 더 할 뿐이다.
물론 국민들은 정치꾼들의 말을 이런 허황된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조금은 희망적이면서도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극들 말이다.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설득력 있는 언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은 서민이나 지식인들도 혼나간 사람들처럼 당하고 아파하지 않는가.
이렇듯 작금의 정치권들이 쏟아 붓는 허구성 발언들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매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선출 때만 되면 정치인들의 말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심과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헛공약을 앞 다투어 내거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기성세대들의 이런 공약에 정치 신인들도 한 술 더 떠 흙탕물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총선공약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히 쏟아내고 있다. 자고나면 뛰어오르는 물가안정을 비롯하여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육아(양육)비 지급이라든가 지역 균등개발 등의 그럴듯한 공약들을 내걸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심만을 의식한 정치권의 공약에 항시 놀아나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만 우롱당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치인들의 이런 사기성 행각에 놀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7.4.7 경제구호에 맞추어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MB에게 몰표를 주어 현재의 실업사태와 물가폭등, 외교안보에 무능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도 국민들은 말한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이번만은 아니겠지 아닐거야 라는 다소 희망적인 기대를 걸고 그럴싸한 공약을 내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허구성 복지정책들을, 그래서 바람과 같은 공약들을 내건다. 그 바람은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헛공약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복지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장 힘들고 약자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곳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치권은 그럴 여유가 없다. 총선까지 5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작금에 쏟아내는 여야정치권의 복지정책들을 살펴보면 가관이 아니다.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 복지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켜 정치권의 공약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돈은 4조에 달하고 반값 등록 금액은 최소 2조원의 재원이,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 6,000억 원이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총 들어가야 하는 재원은 무려 340조 라는 천문학 적인 돈이 들게 되어있다고 정부는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은 눈앞에 보이는 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부양기준에 따라 탈락되었던 100만 가구의표와 45만 명이란 군 사병의 표의식과 학자금 반값지원에 따른 대학생과 청년실업생들의 몰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눈을 부릅뜨고 입가에 게거품을 물고 나서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잘하면 200만 명의 표에 알파까지 합쳐 족히 400만 표는 확보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야 공히 이런 막대한 돈의 재원마련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함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대 혈전 같은 바람 같은 공약에 그칠, 허공 속에 묻힐 그런 공약이 될 수 있기에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탈감을 갖게 만든다. 물론 여야가 내걸은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하여 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걸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잘못하면 MB정권의 실책이 재판되어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 물론 정책입안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선뜻 우리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신뢰, 믿음 등 일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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