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국회의원 권력에 취해버렸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23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북유럽에서 근무했던 한 외교관에게 들은 얘기다. 현지를 찾은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주재국 의원들에게 의원의 직급을 물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외국 의원들은 질문을 이해 못해 통역들이 곤욕을 치르곤 했다. 외국 의원들로서는 자신의 직급을 행정부 공무원 직급과 견주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연봉을 기준으로 직급 수준을 물으면 그때서야 말뜻을 알아듣고 대답한다고 한다. 이 외교관은 외국 의원이 “과장과 심의관급 사이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자 한국 의원들은 입을 닫아 버렸다고 소개했다. 비단 이 외교관 뿐 아니다. 다른 많은 외교관들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직급에 대한 관심이 그토록 높은 것일까?
현재 일반 의원들은 보수 기준으로는 차관급, 실질적으로는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다. 국회의원들이 종종 차관급 이하 인사가 답변석에 나오면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데는 이러한 특권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국회의원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그런 만큼 스스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국민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의 KTX 특실 무료 이용을 예로 들어보자.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차를 자주 이용해야 한다면 특실이 아닌 일반실에 앉는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취지에도 맞고 의정활동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은 특실을 고집한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헌법을 만들 때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무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랭클린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정신은 남아 1800년 대 중반까지 미 의원들은 회기 동안 일당 6달러만 받았다. 현재 미국 의원들은 차관급의 세비를 받지만 우리와 같은 특권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행 티켓을 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 중에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손님을 비롯해 전직 고관, 옛 정객 등 갖가지 군상이 눈에 띈다. 사회적 낭비다. 국회의원 직급을 대폭 낮추는 것이 좋은 선량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도 ‘게임의 룰’인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다. 새 방안은 경기 수원 권선구, 파주 등 8개 선거구를 쪼개고 부산 남구 갑·을, 전남 여수 갑·을 등 5개 선거구는 합치는 내용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최대 인구 편차를 3대1로 맞췄다.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0만 3,469명, 상한선은 세 배인 31만 406명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으면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봤다.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3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신의 강세지역 선거구를 더 줄이자는 주장에 불만이 많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만 벌써 두 명이나 바꿨지만 아직 자체 확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선거구의 감축에 반발하면서 확정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선거구 확정 절차만 나와 있지 최소한의 총선 며칠 전까지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여야가 끝까지 눈치를 보다가 밀실담합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일이 연례행사가 됐다. 여야가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합의하면서도 선거구 확정을 미적거리면 정치개혁 특위는 ‘정치퇴행 특위’로 낙인찍히게 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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