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눈높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17일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복지예산을 증액하기에 경주하듯 무작정 달리고 있다. 무상교육, 무료접종, 학생들의 아침식사제공, 사병급여인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지예산을 증액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선거철이 다가오자 위기를 느낀 여야 모두 예산확보를 뒤로 하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득을 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누르고 전국을 휘어잡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복지에 눈도 돌리지 않았던 정치권에서 이제 자신들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양 선전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알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만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떡 하나 주듯 선거공약은 허울에 불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먼저 국회의원 연금을 없애고 진정성 있게 공약을 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 복지를 위한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가능하다. 생색은 정치인이 내고 예산확보에 대한 원동력은 국민과 기업이다. 너무 웃기는 일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내 놓은 복지정책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보좌관, 비서관을 대폭 감원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좌관과 비서관이 과연 의정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또한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시 시험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을 공채로 선발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국민복지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동안 국민을 무시했던 정치권에서 일시적 복지정책을 내 놓는다 해도 현명한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정략인지 알고 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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