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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뇌사는 어떻게 판정되는 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16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3년전에 (을)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식물인간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최근에는 뇌사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갑)이 뇌사상태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은 뇌사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1) 선행조건으로서, ①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가 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②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③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④ 저체온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⑤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을 요하고, 2) 판정기준으로서,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뇌사판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3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두되,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해야 뇌사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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