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왕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놓고 소송
양측 모두 소송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8일
LH가 의왕시의 포일2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반발해 이달 중 법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소송결과에 따라 다른 택지지구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LH 관계자는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조례를 개정한 뒤 부과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유동인구가 하수원단위에 포함돼 있는데 또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본사 차원에서 의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지난해 11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4억1900여만원 가운데 1차 부과된 32억 여원을 납부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3%(1억9300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도시지원시설은 상주인구와 별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6월 나머지 32억 여원을 추가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초기 산출했던 부과 예정금액보다 37억 여원이 늘어났다. 하수발생량이 당초 2800t에서 6666t으로 2.4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 2일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도시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의 하수량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조례개정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이 주거단지에서 최근 도시지원, 생산, 위락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개발로 바뀌고 있다."며 "그러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상주인구로 대표되는 개발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하수발생량과 현격하게 차이나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하수량과 차이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수도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양측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섬에 따라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줄 경우, 포일2지구와 유사한 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가 법정소송이란 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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