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결국 재건축으로 결정나
시와 시민주체 빠진, 허울뿐인 회의에서 결정난 일방적 통보
최대호 안양시장과 시민단체, 정부에 불복하기로
허삼열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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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양교도소 문제가 이전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일단락 마무리 될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는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신청’ 심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안양시에 재건축을 수용하도록 하는 조정 내용을 발표햇다.
법무부는 교도소 재건축 및 이전 여부를 놓고 안양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두 기관이 1년 가까이 갈등을 풀지 못하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위원회 조정에 맡겼다. 하지만 결국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는 법무부의 주장을 수용해 이전 대신 재건축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예상대로 안양시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행정사상 초미의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여러 차례 요청한 재건축 협의를 모두 반려하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있는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해왔다.
문제는 이번 조정위원회 회의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벌써 여러 번에 걸쳐 소집된 회의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및 시 측 고위간부는 참석하지 않고 국장급만 참석했고, 이번 재건축을 발표한 최종회의에는 아예 안양시측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결정을 내려 ‘날치기 통보’를 한 것과 다름 없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의 일방적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결정에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교도소가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0년 안에는 이전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통합안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염원해 온 안양시와 안양권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힘주어 말한 뒤 “100만 안양권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위해 적정 부지를 찾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절대로 재건축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양교도소 이전촉구공동추진위 조용덕 부위원장은 “그동안 안양권 시민들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온 50년의 긴 세월에 대해서 위로와 반성은 커녕 교도소 재건축으로 인하여 다시 수많은 세월 동안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법무행정의 심판과 시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며 “2차적으로 이번 달 14일 오후2시 법무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100만 안양권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시민 사회단체 1000여명이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규탄대회 및 이전촉구 대규모 시민결의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의 행정협의 결정은 이행 강제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안양시가 끝까지 반발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양시 건축과 담당자는 “실제로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뒤 최근 한나라당 장경순 안양만안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발표한 안양시가 안양교도소를 KTX광명역사와 인접한 만안구 박달2동 일원으로 이전을 안양시가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 확인 되지 않은 루머일뿐”이라고 답했다. |  | | | ⓒ (주)경기헤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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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열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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