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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5.44㎢ 해제
사실상 의왕시 전역 “족쇄” 풀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31일
|  | | | ↑↑ 오전마구역 | | ⓒ (주)경기헤럴드 | |
의왕시는 지난 30일 고천동을 비롯한 이동, 삼동, 학의동, 청계동 등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구역 15.44㎢가 해제됨으로써 시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는 본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자유에 속하지만, 토지투기가 행해질 수 있는 일부 지역과 토지거래질서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은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1월 31일자로 의왕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 일부해제를 함으로써 의왕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재개발․재건축 등과 함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1998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지정된 이래, 많은 제약으로 개발사업과 토지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2011년 5월 허가구역이 일부해제된 것에 이어, 추가로 15.44㎢가 해제됨에 따라 개발사업 진행지역인 백운지식문화밸리, ICD지구,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되었으며, 전체 허가구역 면적이 3.9%인 2.11㎢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꾸준히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 이제 서야 성과를 본 것 같다며,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전면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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