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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고질·상습 체납세 근절 노력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립 위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9일
군포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 지방세 집중 징수 활동을 펼쳐 1억 원에 가까운 체납세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28일 시는 고질·상습적으로 지방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조’를 지난달 중순 편성, 최근까지 운영한 결과 9천274만4천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 징수 추진액 3억 6천581만 원의 25.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특별 징수활동에 참여한 시 세정과 직원 31명이 짧은 기간에 한 명당 약 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광주·대구·대전광역시, 충남·강원도·경북·전남 등 수도권 및 특별자치도 외에 9개 권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75명(체납건수 1천1123건) 전원에 대한 현지탐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현장설득 등 활발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중 671만5천원을 현금징수하고, 5천 222만3천 원의 분납확약을 받았으며, 3천 380만6천 원 상당의 공매물건을 확보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체납자 거주지까지 찾아가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분과 불가분을 면밀히 검토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번 활동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확산 및 정착 효과도 거뒀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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