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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수정가결
건교위, "유료도로 인접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도민의 입장서 결정"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16일
15일, 경기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주)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있었다.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대처 능력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례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도비 21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유료도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건설본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그동안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관련 지역(의왕, 수원, 과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날인 11일에는 유료도로 피해지역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공사 시공 전 가(假)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했고, 현재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소음피해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유료도로 지역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수정가결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고심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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