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굴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14일
 |  | | | ↑↑ 논설주간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과연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장장 5년이 넘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피해가 극심하다는 농어촌 국민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는 비단 농민에게만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계와 최하위층의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골목 상인들은 앞으로 생계유지를 걱정하며 한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FTA와 관련하여 쇠고기파동을 겪어왔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우리의 피해는 무엇이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살펴보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양보했으나 정작 우리가 보전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농산물이나 의약품, 금융, 교육, 법무, 의료 부분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실시된 FTA이지만 현 MB정권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선회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결사반대를 했으나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찬성하고 있다. 부시정부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따른 환대에 쇠고기파동을 불러왔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펜타곤개방과 한식집 접대에 따른 보답이라고나 할까?
오바마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파는 만큼 사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언론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바마의 승리로서 차기집권에 한발 더 앞섰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전정권을 향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혹평했으나 지금 한나라당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들이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5년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북관계에 있어서 퍼주기식 대북지원이라고 말했던 한나라당의 보수층들은 이제 돈 많은 미국에 대해 퍼주기식 외교관계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자세라고 판단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종8년,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따라 제너럴셔먼호의 사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다. 1871년 미국함대는 조선과 통상조약을 강요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략했던 그 때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말한다. 그 후 1882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수교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후 우리는 조금씩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화기를 맞이했고 그에 따라 한국이란 나라이름을 선진국에 알렸으며 우리의 언어와 자주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게 됐다. 따라서 세계2차대전 이후 자주독립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고 민족분열인 이념전쟁이후 미국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란 SOFA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불평등한 조문들로 되어있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이에 국민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자 소파개정 협상이 재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부차관보 프레드 스미스 간에 다시 체결되었다. 개정협상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이루어졌다. 즉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을 서울에서 가서명했다. 겉으로 보기엔 개정 내용이 그럴싸했다. 살인, 강간 등의 흉악범죄는 미군 피의자를 한국이 체포부터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거래, 강도 등의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는 시점을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 시로 앞당겼다. 또 소파 합의 의사록에 미군은 한국의 환경조항과 한국은 미군과 군무원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요지의 사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미군의 잇따른 살인사건과 폭력, 강도, 강간 등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소파협정에 독소조항이 많다고 재재협상의 국민적 반발이 나돌고 있으나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주둔군 지위협정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파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소파를 맺고 있다.
위에서 말한 소파협정도 강자에 눌려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되돌릴 수도 없는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작금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다.
ISD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그 나라의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시 UN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에 제기, 유무죄를 판결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피차간에 이익일 수도 불이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는 국가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해 간섭이 별로 없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부간섭이 많은 편이라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침해까지 예상되는 ISD를 체결하려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국도 미국정책을 침해 할 수 있으며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에 미국의 잘못된 제도를 고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큰 오산이다. 미국에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ISD를 통해 언제든지 한국정책에 관여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위원회를 이용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처리할 것을 주문해 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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