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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署, 무허가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검거
10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마켓 업무담당 상무 등 2명 입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14일
의왕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최근 국내 최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해외 구매자에게 '해외배송을 해주겠다.'고 광고하여 판매자들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마켓 및 업무담당 상무 등 2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해외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업체의 난립으로 더 이상 허가가 나지 않자 무허가로, 2010. 1. 1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서 국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해외 판매를 희망하는 판매자를 모집했다.
그는 모집광고에서 “판매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음으로서 면제되는 부가세의 50%(해외구매자 구매총액의 4.55%)를 ○마켓에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겠다.”고 광고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 구매자에게 운송토록 중개․대리함으로써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통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의왕서는 마켓에서 허가 없이 해외배송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토부 상대 허가여부 및 관련법에 대하여 확인 후 해외 판매자 및 배송 대행업체(EMS)등 상대로 배송내역 자료 확보하여 마켓 해외배송 담당자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및 범죄사실 인정되어 입건하였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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