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위탁이 아닌 자체공매방식”
세금체납차량 인터넷공매대행업체 선정 민원제기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08일
의왕시에서는 세금체납관련 차량을 (주)오토마트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11월)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개 일반입찰을 통해서 세금체납관련 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왕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므로 응찰하려는 경쟁사들의 기회를 박탈시켜 왔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고 모씨는 “전국적으로 세금차량에 대한 인터넷공매를 진행 중인 업체는 (주)오토마트를 비롯해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회사에서도 응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도부터 세금체납관련 차량에 대한 원활한 인터넷 공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1년 11월 중에는 인터넷 공매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시정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시어 응찰할 기회마저 박탈되어 억울하게 피해가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인의 강력한 주장과는 달리 해당 시 측은 정확한 데이터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민원인을 설득시켰다.
해당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차량의 공매대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규정에 의거 공매절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용역계약이나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공매에 관한 모든 법적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자체공매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단지 차량 매각절차에서 공매정보, 입찰참여 등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제한적으로 공매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터넷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여 견인 및 감정평가비 등을 지급조건으로 약정 체결하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경쟁사의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입찰참여 등을 박탈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하여 우리시와 계약한 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적 절차를 걸쳐 이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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