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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규제개혁특위,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시유형별 분석 및 규제완화 우선순위 선정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01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용)에서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첫 날인 1일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31개 시·군에 획일적으로 유지되어온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의 발생, 역차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유형을 파악하고 각종 규제관련계획 및 관련법을 분석하여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선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형에 따른 규제개선 우선순위, 규제관련법의 개선 우선순위, 규제의 문제점, 규제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도시내 개발관련 규제(건축규제, 공장규제)에 우선적인 개선을 요구한 반면,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지역의 불균형 및 기업의 투자기회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 이하의 경우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기본생활권을 침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용 도의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31개 각 시·군의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규제를 파악함으로써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부문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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