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의 승복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0월 2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2심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게 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의 관할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는 관할 법원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신청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검은 “1심 때는 광주지법을 믿고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무죄가 난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때 자기가 법정관리 하던 회사의 임원들에게 자기의 변호사 친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이 변호사의 소개에 따라 부인 이름으로 비상장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엔 판사나 검사가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가 변호사 친구를 추천한 것은 기업회생 업무의 하나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2억 투자에 대해서도 “선 부장판사 부인이 선 부장판사 월급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해 투자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당시 악화됐던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부인에게 모든 재정문제를 맡기고 일부러 무관심했던 터라 부인의 투자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뇌물 혐의이든 알선이든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검찰 수사가 선 부장판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수사 초기에선 판사와 친구 변호사 등에 대해 청구권 압수수색 영장 11건을 기각해 그때부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재판에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 선 부장판사는 21년 법관 생활 중 19년 동안 대부분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한 향판(지방판사)이다. 광주지법이 선 부장판사의 재판을 맡을 판사의 부담을 고려해 검찰에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재판하는 방안을 권고했는데도 검찰은 그대로 지금 와서 “법원에 자정능력이 있을 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선고를 내린 형사2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 부장판사의 서울대법대 후배로 올 초 광주지법에서 잠시 함께 근무했다. 그는 공판에서 선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이란 호칭 대신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고 불렀다. 지법 부장판사가 휴직 중인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재판한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내려지니 판사는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시킬 수 없다. 한 치의 더함이나 뺌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관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 비롯된다.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다. 여론몰이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의 ‘친정’과 다름없는 광주지법에서는 법 정의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법원은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이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승복은 무엇보다도 재판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되찾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승복할 만한 판결과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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