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사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0월 18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와 같은 사저를 소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들여 사저를 짓는 그 이유를 말이다. 그동안 못 다한 영화를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까지 국민의 어깨위에 올라 앉아 군림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들이다. 막말로 말해 진나라의 시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아방궁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시황제는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지 않았던가.
아방궁! 이는 기원전 212년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세웠던 궁전을 가리킨다. 유적은 산시성 시안 서쪽에 남아있고 이 궁전 건설 당시 약 70만 명이란 죄수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요즘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기도 한다. 이 는 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졸부들이 등장했다. 따라서 과거의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 한 맺힌 가난의 허물을 벗으려는 듯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흥청망청 돈을 물 쓰듯 하는 졸부들의 행각을 보고 비유적으로 사회에 회자시키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부동산 투기로 돈을 축적한 일부 졸부들은 내 이웃은 생각지 않고 추잡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이 그들만의 행복추구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건 해도 해도 너무한 행동 같아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작금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MB의 사저 건립에 따른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다. 실업사태로 인해 민심은 흉흉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상황과, 대학등록금의 과다 징수로 인해 고민하는 학생들과 자고나면 폭등하는 전세난과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은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의 사저를 거금을 들여 짓는다는데 동의하는 자는 별로 없다. 더구나 아들 이시형 씨를 내세워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나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및 취득세 포탈이란 국민적 분노를 묵살하고 논현동 집을 놔둔 채 굳이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매한 국민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것일까? 결국 국민들 쯤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말 밖에 안 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홍준표(현 당대표)와 나경원(서울시장후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를 가리켜 아방궁을 짓는다고 혹평했다. 심지어 개인 골프연습장, 저수지, 정원 등등 노무현타운이 들어설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던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이에 대한 해명은 없다. 막말의 대가인 이 두 거물들의 속마음은 어떠할까?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홍준표 대표에게 안상수 전 대표를 담지 말라고 주문 아닌 경고성 발언들을 서슴없이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사저 상태를 잠깐 들여다보자. 봉화마을은 대지 372m² 구입비와 단독주택 건물 로 총 공사비 약 12억 원 가량 들어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소유 573m²의 대지에 1,2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337m²의 대지위에 1,2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또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대지 312m²와 437m²에 각각 1,2층의 건물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퇴임 후 자신이 살았던 사저로 조용히 물러났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았다. 애초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국고지원금 약 7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전직 대통령들의 예를 들어 약 4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논현동을 포기하고 내곡동을 선택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털어 놓고 있다. 아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기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경호를 부탁할까?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MB정권은 봉화마을 경호시설 구입비 2억 5천9백만 원의 약 16배가 넘는 42억 8천만 원이란 거액의 국고지원금을 투입하여 내곡동 부지를 매입했다.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닌 장남 이시형의 명의를 빌어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했다. 공시지가 약 12억 짜리를 11억에 매입했고 청와대는 공시지가 약 10억짜리를 무려 4배가 넘는 42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실명거래위반과 취득세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경호실예산이 과다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공동명의를 대통령 명의로 즉각 옮기라고 지시했단다.
언론의 고발이 아니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공사는 진행되어 그야말로 초현대판 아방궁이 될 뻔 했던 것이다.그만큼 살아있는 권력의 힘은 대단했다. 지역주민이 형질 변경을 위해 신청하면 절대 불가능하나 이번 형질변경은 간단하게 처리됐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쯤 되면 대통령 스스로가 모든 것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논현동으로 들어가련만 그는 끝내 일언반구 없이 묵묵부답이다. 하기야 각 부처 장차관이나 권력의 서열에 앉아 있는 권력자들이 부동산 의혹, 실명제위반, 주민법위반 등등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고 대통령 자신 스스로도 주민법 위반 등의 원초적 장본인이니 그럴 법도 하겠다.
주민들은 말한다. 실세 값보다 싸게 팔았다고 한다. 대통령 사저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한다. 보안상 아들 명의를 빌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람은 모든 일에 뒤끝이 깨끗해야 한다. 야유회를 가도 등산을 하고 나서도 그들이 놀았던 장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거늘, 이번 대통령 사저 구입절차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지금이라도 아예 없었던 걸로 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국민들에게 거리낄 것이 없다면 사저구입비용을 불우이웃에 회사하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어떠할지 묻고 싶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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