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소시효’ 법률도사 진실과 정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0월 18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지방검사 노먼 간은 1999년 체포하지도 못한 연쇄강간범을 기소한다. 이름은 ‘존 도’, 우리로 치면 ‘홍길동’이다. 신원 미상의 범인을 기소부터 한 건 공소시효 6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서다. 이런 황당한 기소가 가능했던 건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 이름을 몰라도 ‘충분히 식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스콘신주는 아예 2001년 DNA 정보가 있으면 공소시효 적용의 예외가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유지다. 그러나 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부당한 면죄부란 비판도 적지 않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히려 정의 실현에 대한 장애물이며 물의의 의지처”라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공소시효 연장·배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별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내란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로 전두환·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었다.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정의를 우선한 것이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추세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야 제대로 피해사실을 깨닫고 가해자 처벌을 원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못 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0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영국과 미국의 상당수 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가 만 20세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다. 나영이 아버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까닭이다.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선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사실상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셈이다. 죄 짓고 해외로 도망가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건 바보짓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면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 스스로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래서 선거 후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돈을 주기 시작한 모양이다. ‘돈을 건넨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하는 걸 간과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법률도사가 철창신세가 됐구나”.
곽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인사 73명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 자리 120개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는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됐고, 자문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곧바로 교육감에게 올라갈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발휘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공조직을 능가하는 교육감의 비선 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곽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5만 5,000여 명의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 아래에서 교육받는 129만 명 학생들이 무슨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됐을까. 우선 자라나는 학생들은 ‘부패’, ‘반부패’, ‘개혁’, ‘진보’, ‘선의’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런 저런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민이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조롱으로 귀결된다. 곽 교육감은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끌고 가고 있는 데 대해 교육지도자로서, 시민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하고 그 책임감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수행평가·혁신학교·방과후수업 등을 놓고 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돈으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어떻게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교육감이 언제 물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선 교육청 직원이나 현장 교원들이 교육감 뜻을 잘 받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파렴치한 선거사범들에겐 ‘무한 공소시효’를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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