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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공범(1)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30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제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과 (을)은 (병)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를 하고, (갑)은 (병)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을)은 (병)의 집에 들어가사 훔친 물건을 찾던 중 (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병)을 때려서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은 (병)이 다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요?
(답) 2명이상이 어떤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그 행위를 실행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 모의한 사람들 전체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의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모의한 내용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낸다면, 그 결과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보면 (갑)과 (을)은 (병)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모의하였으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2사람 모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병)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까지는 모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직접 행위를 한 (갑)은 강도상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을)은 강도상해의 책임이 아니라 주거침입절도의 책임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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