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시민단체, 주민참여조례 비난
시민의 예산 참여 가로막는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7일
군포 관내 시민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내 "얼마 전 군포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군포시주민참여조례가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시대적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군포시 예산지킴이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 "군포시주민참여조례가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수가 지나치게 적어 매우 형식적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각 동별 지역회의가 15명에 불과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며 "많은 다른 자치단체는 지역회의 주민 수를 많게는 100명까지 규정해 이 인원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 "각 단위에서의 위원선출과 관련된 시장 직속의 별도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며 "주민공모로 선정하는 30명과 지역회의에서 추천된 22명 등 위원들의 적격심사나 선별위원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주민참여 편성 1% 예산범위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나타내준다."며 "1% 예산에 한정해 주민참여를 허용한다면 동별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생활민원 관련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도 다음날 성명서를 내 "시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는 지역회의 위원을 주민자치위원 25명 보다 적은 15명으로 규정했다."며 "이 때문에 주민참여조례가 일반시민의 예산 참여를 가로막는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달 28일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부결시킨 학교사회복지조례, 군포시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학교사회복지조례에 발의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어의가 없는 행위로 군포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협의회는 다수당을 이용한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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