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 방향
사)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장 임범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02일
 |  | | | ↑↑ 임범철 군포시지회장님 | | ⓒ (주)경기헤럴드 |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정부와 노인 각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진 이 때, 군포시 노인회장을 맡아 양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짊어진 것 같다.
대한노인회가 540만 노인의 대표조직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부터 대한노인회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대한노인회는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변화된 대한노인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군포시 노인회장을 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부는 장·단기 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비는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 전략 문제연구소(CSIS)가 세계 2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고령화 준비 상태를 지수화 해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비 소득 적절성지수 순위는 1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국(18위) 보다도 낮으며 20위는 멕시코였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빈곤층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323만 명이었으나 2009년에 382만 명으로 59만 명이 늘었다. 일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제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만다. 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율은 2009년 현재 20.9%(352만 가구, 922만 명)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 빈곤율 10.6%의 두 배나 됩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려면 우선 신 빈곤층 382만 명이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서 빈곤의 올가미를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CSIS는 한국이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적립을 늘리고 빈곤 노인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출산율을 높이면서 이민 유입을 증가시키라고 권고 했다.
둘째, 자살률·노인 분노 범죄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자살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하루에 42명으로 이는 34분당 한 명꼴로 자살하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 갈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히 높아져서 노인 자살률은 더욱 심각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자살률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OECD에 속한 30개국에서 일본보다 1,5배 높고 그리스의 10배에 이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진입하면서 노인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범죄자중 60세 이상 노인은 5.0%를 차지했다.
10년 전 2.3%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는 9% 늘어났는데 노인 범죄자는 240%나 증가했다. 생활고에 의한 생계형 범죄 성격이 강한 노인들의 절도 범죄는 10년 동안 6.3배나 증가했다. 의학기술 발달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면서 건강을 유지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은 증가하며 노인의 권위는 하락하고 사회적인 냉대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9년 노인들이 저지른 강간,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10년 전에 비해 4.0배, 4.2배 늘었다. 이유는 노인들이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며 갖는 “분노”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셋째, 우려되는 가계 부채
우리경제는 작년에 6.2% 성장을 하고 올해도 4% 중반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OECD국가 중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8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문제가 해결해야 할 정책현안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된 것이다. 금융회사도 기업대출에 비해 위험이 적기 때문에 가계대출 확대에 치중했다.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 부채 비율은 평균 136%이고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당시 미국도 130%보다 높다. 개인도 상환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증대도 필요하다.
넷째, 포퓰리즘에 대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심잡기 경쟁이 과열되어있다. 민심잡기 정책들에 소요될 복지예산을 천천히 살펴보면 지금의 정책들이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임을 알 수 있다.
무상의료(20조1000억~39조),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4000억), 무상교육(5조1000억), 반값등록금(3조~3조6000억), 아동수당 도입(2조5000억), 실업부조(2조1000억), 무상급식(1조7000억),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3000억)등 이들 공약에 소요될 예산만 합쳐도 최소 41조원에서 최대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예산의 5분의1 규모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 재정 분야 작업반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2050년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것)이 168.6%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157.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철저한 복지정책과 예산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한해 살림을 309조원으로 정하고 그중28%에 해당하는 86조원을 복지 분야에 할당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경제역량 규모 내에서 정부의 정책 노선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기 위해 연간 4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 복지예산 항목이나 비 복지예산 분야에서 그만한 액수를 줄여야한다.
미국의회도 향후 10년간 정부지출 1조 5000억 달러 삭감안을 금년에 논의할 계획이므로 복지 정책예산도 삭감을 피할 수 없다. 복지로 인한 짐을 짊어지는 것은 다시 우리 국민일 것이다. 우리 젊은 세대와 후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돌아올 세금이야기는 쏙 배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가 높아져 건전성 관리가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중남미와 남유럽 일본 등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 했다가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 재정위기를 겪었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총 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포퓰리즘적 요구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의 가능성을 엄밀히 따질 것이다. 복지는 한번 도입 되면 반영구적이며 유턴이 없다.
다섯째, 탈 이민시대 및 K-POP
1902년 이민 1세대로 101명이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희망에 부풀어 떠났지만 이민 1세대를 기다린 건 가혹한 사탕수수 밭의 노동이었다.
이민 1, 2세대는 살기위해 1950~60년대엔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떠난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독일에서 차관을 얻기 위해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내기도 했다. 70년대에는 취업이민 80년대엔 투자이민이 많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신고자” 가 처음으로 899명까지 떨어졌대도 발표했다. 그 이유는 20,000불 국민 소득으로 살기 좋아지고 국제위상도 높아졌지만 미국과 남미는 경제 성장력이 떨어져 매력이 줄어들었다.
요즘 K-POP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번 공연에 수십만 명의 대중이 운집하여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열광하고 있다. 대중음악만큼 젊은이들의 의식 세계에 영항을 미치는 다른 법은 없다고 본다. 겨울연가(드라마)에서 배용준을 시작으로 최근 파리 공연과 함께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K-POP에 주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휴대전화, 자동차, 노트북을 파는 장사와는 차원이 다른 장사입니다. 영혼을 사로잡는 “법장사급”의 반열인 것이다.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쥬니어를 예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K-POP 열기를 줄이기 위해 후지 TV 본사 주변에서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류 방송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섯째, 기부문화 정착
다음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생각해 보면 기초 생활수급자였고 독거노인 박노주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 1,500만원을 복지재단에 기증하고 사회의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세상을 떠났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도 사재로 5,000억 원을 출연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에 사용토록 하였고 정몽준의원도 사재 2,000억 원으로 나눔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가의 기부는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커다란 초석이 된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이 최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세 또는 100세 이상 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장수시대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도 노인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들은 4고(苦) 빈곤, 질병, 고독, 무위(할 일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40%이상 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시 행정이 아닌 현실적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 하여야한다. 또한, 개인들이 치밀한 노후설계를 통해 장수시대를 대비해야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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