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자유와 번영 이룬 광복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8월 31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이명박 대통령이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목표로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공생발전”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이념의 정치에서 상생 번영으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친서민’을 내세운 이래 지난해 ‘공정한 사회’와 ‘동반성장’과 올해 ‘공생발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불균형·불공정 요소들을 없애고 힘없는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국정의 맨 앞자리에 내놓았다.
나라 안으론 잇단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민심 악화의 요인들을 찾아내 해소하고, 밖으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미국·유럽의 재정위기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 적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부의 구호가 달라진다고 하루하루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건 새로운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조리 있게 포장된 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대책과 그에 따른 과감한 행동이다.
대기업들은 비난 여론이 몰아칠 땐 잠시 중소기업에 손길을 내미는 척 하다가도 감시가 약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거둬들이곤 했다. 이번에도 그런 악습이 되풀이 되도록 내버려줘선 안 된다. 대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의 터전인 떡볶이집, 베이커리, 삼겹살 구이집까지 싹쓸이하는데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법으로라도 이들을 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생발전’ 역시 한낱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곧 내려질 것이다.
자연생태계에서 어느 한 종류가 멸종하면 전체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각 경제주체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공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다. 10여 년 전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3의 길(영국 노동당)’이나 ‘새로운 중도(독일 사민당)’를 제시했다. 이대통령의 공생발전론은 반대로 우파의 관점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내재된 ‘약육강식’ 또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는 진보와 보수, 좌우의 특정 이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재정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기후변화 등도 그런 것이다. 이런 위기는 개인 계층 지역 사이에 불화와 갈등을 키운다. 정부는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추진되는 한가운데서도 공직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직원의 연찬회 향응 파문에 이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룸살롱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사회는 좋은 말이지만 너무 거창한 구호다. 명백하게 불공정한 것은 굳이 공정사회를 거론하지 않아도 걸러진다. 현실에는 무엇이 공정한지 애매한 게 많다. 단지 공정이란 말로는 기회의 공정을 말하는지, 결과의 공정까지 포함하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 현대사회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66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와 강점에서 벗어나고, 3년 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진정한 독립 국가를 세웠다. 이것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바탕임을 되새기고 온 국민이 경축해야 할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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