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오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8월 29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사람이 한세상을 살다보면 별의 별일들을 많이 겪게 마련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부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무대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알기 쉽게 말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식이나 수혜로 인해 파손된 하천과 농경지 하수도 및 관개수로 보수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차기 장마철이 다가와도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 애꿎은 인도를 파헤쳐 보도블록을 교체하노라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써야할 곳에 세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막걸리 한잔이라도 생길 수 있는 곳에 세비를 그야말로 물 쓰듯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일이다.
일전에 태풍 무이파의 영향을 받아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것도 정책당국과 지자체장들의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제2의 사태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피해현장은 피해복구가 늦어져 일어나는 것으로써 그야말로 기가 막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시민들의 마음만 애태우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오기! 일반적으로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능력이 부족한자들이 남에게 지기 싫어 허세를 부리며 잘난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오기에 쥐 잡는다”라는 말은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다가 낭패를 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말이다. 안될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지난번 지자체장 선거에서 힘겹게 승리했던 오시장! 부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구 송파구 3개구에서 승리해 가까스로 당선되었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시 25개 선거구중 강남 3개구에서만 그나마 30%대의 투표자들을 끌어들였을 뿐 나머지 각 구에서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밖에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내걸은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옹고집적으로 반발하며 한나라당이 주창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에 부응하여 오세훈은 패착의 악수를 서슴없이 두었다. 그를 보필하는 참모들의 어리석음이 오세훈을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명박식 4대강 개발에 부흥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뛰어들어 오페라하우스와 한강 둥둥 섬 설치, 아라 뱃길 사업 및 디자인 서울을 만든다고 압구정 일대의 부자들을 위한 재개발 같은 곳에 몇 조원의 돈을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였고 약 4천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한강 둥둥 섬은 무이파의 피해를 보았으며 막대한 돈에 비해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사업이 되어 버린데 따른 서울시민들의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무상급식비는 약 672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투표로 인한 선거비용은 182억이란 돈이 들어갔고 지금은 현실이 되었지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비용은 무려 310억이란 돈이 쓰이게 된다. 이렇듯 낭비하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를 오세훈은 쓰고 말았다. 누구를 위한 세비 낭비일까?
한사람의 오기로 인해 주민의 세금이 새야한다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면 어떻고 단계적 급식이면 어떠하랴. 그렇다고 질 좋은 급식이 나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는 보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차기 대권을 노린 술수를 썼지만 정부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들은 두 번 다시 속기 싫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눈물 섞인 제스처와 무릎 꿇고 행동하는 그의 자세는 누가보아도 하나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혹자들은 말한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비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며 눈물을 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번 오세훈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의 눈물과 무릎 꿇은 자세는 오만했으며 시민들로부터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결과적으로 요강 앞에 꿇어 앉아 쉬하는 꼴이 됐다. 그가 서울시장에 극적으로 당선되었던 지난해 6.2 지자체 선거 당시도 서울시 인구 약 1000만 명 중에서 득표율 25.4%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멀어 쓸데없는 아집으로 그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원래는 무상급식에 따른 주민투표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어쨌든 이번에 실시한 주민투표 또한 서울시 투표인구중 유효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고 25.7%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개봉도 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었다.
무상급식에 따른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다는 것, 그것도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가 속해있는 당으로부터도 제지를 받았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 투표에서 승리하면 다음 대권에 무임승차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의 행동은 한나라당을 벌집 쑤셔 놓은 듯 만들었다. 마치 생쥐 한 마리가 초가삼간을 무너뜨린다는 옛말과 같은 꼴이 되어버린 한나라당, 모든 일은 다수의 사람들과 협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녕 아니다.
집권당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어 차기 대권을 노린 그의 오만불손한 작태는 이제 끝이 났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대오각성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끝을 내야한다.
그래야만 차기 정권에 희망이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어려운 일이다. 어린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놓고 그런 술수는 다시는 쓰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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