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고가교 편중공사 논란
대한지적공사 정해준 기본설계도 따라 공사 안 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25일
|  | | | ↑↑ 편중공사 관련사진. | | ⓒ (주)경기헤럴드 | |
최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군포시 당동 134-38번지 구역에서는 들어설 고가교의 편중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당동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1.57㎞를 폭 35m로 오는 2013년까지 개설하는 공사이다.
8월 25일 민원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과 설계도서에 도로경계의 중앙에 고가교가 설치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고가교를 2~3m 편중하여 임의 시공을 하여 기본계획대로 올바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문종태 청풍엔지니어링 대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 고가교를 건설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제가 보유한(당동 134-38번지)토지방향으로 2.4m가량 이동되어 진입방해는 물론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시계획선과 설계도가 일치하고 대한지적공사 현황측량성과가 일치하므로 기본설계도데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공사 측량이 틀림없으므로 설계도대로 고가교를 도로중앙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얼마 전 당동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민원과 관련,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 후 대한지적공사에 불일치 원인규명을 요청했으나 공사 측의 확인 결과, 지적측량(도로 폭 3m-8m)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실시됐고 과거 지적측량결과와 부합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  | | | ↑↑ 편중공사 관련 사진. | | ⓒ (주)경기헤럴드 | |
따라서 당연히 해당 시와 시공사 측은 법(도시 관리계획(도로)결정선에 따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79조 및 제87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도상 고가교 선형은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참고로 현재 군포시에서 발주한 기본설계도는 도로중앙에 고가교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구조물의 특성상 주변지역과 동일선상(중심선)에 연속적으로 시공돼야함으로 불가피하게 귀하의 토지방향으로 편중되게 시공되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귀하의 토지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함은 물론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교에 방음막 설치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측역시 “발주처인 군포시의 설계변경 지시가 없다면 기본설계도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할 시가 이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양해만 구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자 이 같은 사안을 접수한 감사원은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직원을 25일 파견, 민원이 발생한 군포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공사 현장 조사를 벌인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리과정과 시공시정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별 다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결국 지난 8월 31일 국토해양부에 이관하여 의뢰를 신청했다고 민원인은 전했다.
한편 최근 문종태 대표는 시청 시민의 방에서 감사팀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청 감사팀장은 “지적공사에서 측정한 지적은 맞다. 단지 현재 도시계획선을 가지고는 정중앙에 도로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며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도시계획선 용지확보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시도를 안 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당시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시 책임을 졌던 담당자들을 문책할 계획이다. 현재 확정되어있는 선에서 현장 소장과 협의한 후 도로중앙에 공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당정동 공업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해소하고, 인접 의왕시와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이 같은 문제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혀감으로써 시행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국토해양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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