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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인과관계(2)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8월 25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은 위 돈을 갖고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은 (을)이 위 돈으로 사무실을 얻지 않더라도 좋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무실을 얻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답)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위 돈으로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였지만 (을)이 사무실을 얻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을)이 사무실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이 (을)에게 위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하는 기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며, (갑)은 (을)이 위 기한까지 돈을 갚으리라고 기대하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위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을)이 다른 부채가 많이 있어서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을)은 위 부채를 갚을 경우 (갑)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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