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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정당방위 (3)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28일
 |  | | | ↑↑ 법무 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과 (을)은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병)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려고 하고 (갑)이 (병)을 키스하기에 (병)은 (갑)의 혀를 깨물어서 설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병)은 상해죄로 처벌되는가?
(답) “정당방위”가 되려면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고, 둘째 그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셋째 그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을 보면 첫째 (갑)과 (을)은 귀가중이던 (병)에게 접근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려고 했고, 또한 (병)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존재하며 둘째, (병)은 그러한 (갑)의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강제로 키스하는 (갑)의 혀를 깨물었으며 셋째, (갑)과 (을)의 부당한 침해 및 (갑)의 강제적 키스를 방어하기 위하여 (갑)의 혀를 깨무는 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은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아(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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