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동맹휴업 절박한 상황이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28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학생들의 가장 강력한 집단의사표시 수단이 동맹휴업이다. 노동자의 파업, 상인의 철시에 해당한다. 이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공교육 최고기관인 성균관의 유생들도 동맹휴업을 했다. 바로 공관이다. 공재(기숙사에서 나감), 권당(단식동맹)과 더불어 임금과 조정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 동원한 무기다. 주로 중앙 고위 관료를 탄핵하거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수단이었다. 임금은 대체로 무마 위주로 대처했지만 여의치 않으면 주모자를 퇴교시켰다.
일제 때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었다. 3.1운동 당시 시위에 앞장선 학생들이 주로 벌인 활동이 동맹휴업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도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교들이 동맹휴업을 했다. 우리말 사용과 식민지 차별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는 개별 학교 단위의 동맹휴업도 많았다. 1925년 경남 동래고보 학생들의 동맹휴업 감행이 대표적 예다. 동맹휴업으로 전교생 281명 중 234명이 정학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퇴학당했다. 해방 후 대학생 운동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한 주체가 되면서 다양한 주장을 담은 동맹휴업이 이어졌다.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우루과이라운드(UR) 비준 반대, 5.18 관련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역사의 굴곡과 함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41개 의과대학 학생들과 2009년 교육대 학생들의 동맹휴업처럼 특정 분야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취업난 호소를 위한 동맹휴업도 있었다.
외국에서도 역사적 고비마다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으로 단결의 힘을 보여준 사례는 숱하다. 1919년 중국 5.4운동을 이끈 게 삼파 투쟁이다. 학생, 노동자, 상인이 일으킨 동맹파업이다. 이때 가장 먼저 나선 건 베이징 대학생들로 동맹휴업으로 정부 탄압에 맞섰다. 제정 러시아의 전제 권력에 도전해 혁명의 기운을 북돋운 것도 1899년 이후 이어진 대학생 동맹휴업이다. 1960년대 말 미국의 대학생 반전 시위의 동력 또한 동맹휴업이었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했다. 수업은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다. 오죽하면 그런 권리를 유보한 채 거리로 나왔다. 우리 대학 등록금은 지나치게 비싸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등록금이 비싼 것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는 학교 운영예산의 40%, 사립대는 65%를 등록금에 의존한다. 159개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11곳은 받은 등록금만큼도 안 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작년 사립대(전문대 포함) 경영진단에서는 27곳이 경제퇴출이 불가피한 D등급을, 78곳이 정원감출이나 학교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등록금 논의의 출발은 등록금만 먹고 부실 졸업생을 토해내는 거품 대학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야 한다. 한국 71%, 미국 64%, 영국 57%, 일본 48%, 독일 36%라는 대학 입학률 통계가 한국교육에 낀 거품을 말해준다.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간판을 달게 해준 부실 저축은행 사태처럼 대학 간판을 달아주다 보니 졸업장 전매업소 같은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기업의 채용관행이 여기 부채질을 했다. 기업들은 당장 불편하더라도 채용, 승진, 보직에서 대학졸업장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인사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고졸자 100에 대졸자 150~160에 달하는 생애임금 격차도 혁명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와 실업계, 특성화고교 출신을 안심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혁신하는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고학력 실업자나 고학력으로 저임금 직장에 취업한 젊은이는 자기를 비하하며 청춘을 낭비하고 부모를 준비 없는 노년으로 내몰고 사회를 불안스럽게 만든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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