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물고 물리는 배반의 정치. 봄날은 간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20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일본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은 오쿠라 호텔로도 불렸다. 워낙 철야근무가 잦은 데다 일본식 발음 ‘오쿠라 쇼’가 도쿄의 최고급 오쿠라 호텔과 비슷한 탓이었다. 이렇듯 불철주야 일한 관료들의 헌신 덕에 대장성은 일본의 경제적 기적을 일궈낸 ‘성 중의 성’이란 찬사를 들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 대장성 관료들은 일본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낙하산 인사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
이를 통칭하는 ‘아마쿠 다리’가 노상 언론의 도마에 오른다. 토속종교인 신도에서 유례한 이 말은 신이 천계에서 땅으로 하강한단 뜻이다. 낙하산 인사와 어쩜 그리 표현 방식과 뜻이 똑같은지 감탄할 지경이다. 물론 낙하산 인사가 양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양에선 프랑스가 특히 심해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팡투 플라주’가 일상용어가 됐을 정도다. 실리퍼를 끌며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듯 퇴임 공직자들이 뭇 회사들을 전전하는 걸 풍자한 거다. 낙하산 인사가 심한 나라엔 몇몇 공통점이 있다. 고급 관료 대부분이 까다로운 국가고사를 패스한 일류 엘리트들이며 이들이 국가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행정 장악력도 강력해 물러날 선배들을 산하기관에 넣어주는 건 일도 아니다. 자연 막강한 칼을 쥔 관료들을 대해야 하는 기업들로선 이들과 끈이 닿는 퇴임 공직자 고용이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가 비판받는 건 빈둥거리면서 두툼한 월급을 챙기는 퇴임 공직자들의 행태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이들이 자주 바람직한 규제를 가로막는 탓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설득력 있게 분석한 틀이 노벨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의 ‘포획이론’이다. 국민 편에 서서 기업을 통제해야 할 국가의 규제 장치가 기업 이익보호에 악용돼 왔으며 이는 관료들이 막강한 기업에 의해 포획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스카우트된 퇴임 공직자들이 활용됐음은 불문가지다.
요즘 금피아라는 악명을 얻게 된 금감원에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무사하지 못할 듯하다. 한국에서 단결이 가장 잘되는 조직은 호남향우회, 고려대교우회, 해병대 전우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도 호남향우회 못지않고 연세대 동문회도 고려대 교우회 못지않다. 어느 사회나 인맥은 중요하지만 선진국 일수록 능력이 우선이다. 인맥의 결속력은 규모가 작을수록 강력해진다. 영남보다는 부산이나 대구가, 호남보다는 광주나 전주가 대학보다는 어느 고교 출신이냐가 중요하다.
고교가 중심이 되면 지역과 결합해 결속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부산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비리는 특정고 인맥과 관련이 깊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 제2저축은행장, 오지열 중앙부산 저축은행장이 모두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다. 금융 감독원 출신인 문평기 부산저축은행 감사도 박 회장의 고교 2년 선배다. 부산저축은행 자금 조달에 참여한 KTB 자산운용의 장인환 사장 역시 광주일고 출신이다. 한마디로 특정고 출신이 대주주에 경영진에 감사까지 맡아 ‘우리가 남인겨’를 합창한 금융비리 사건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정권의 봄날이 갔음을 보여준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영웅담의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다. 너와 나만 알던 청탁과 알선이 드러나고, 물고 물리는 배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정권 후반기엔 숨죽이던 세력이 아귀처럼 달려든다. 호시절의 안면과 친분, 위세가 독이 돼 들어온다. 김영삼 정부의 한보게이트, 김대중 정부의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노무현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가 그런 식으로 전개됐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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