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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위법성조각사유(6)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08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기일이 되어서 (을)이 위 돈을 갚지 않으므로 (을)의 집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왔습니다. (갑)의 행위는 형사처벌되는 것인가요?
(답)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형법 제 23조에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 형법 제 23조는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받으려면,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을)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을)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또한 (을)의 자동차를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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