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위법성조각사유(4)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26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성당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갑)은 얼마전에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도피하던 중 성당의 신부 (을)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고백하면서, 숨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이 체포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무하는 성당에 숨겨주었다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되는가요?
(답) 신부는 교인들의 고해성사를 듣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신부가 교인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해성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별도의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말을 법정에서 발언하고 변론을 하였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을)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알게 된 (갑)의 절도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갑)을 숨겨준 행위는 별도로 범인은닉죄에 해당됩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2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