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18일
군포시 뉴타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불신도 증가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행정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본 신문사에서는 뉴타운 찬성측과 반대측에 질의서를 보내 각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양측에서 본 신문사에 보낸 공문에 동의하고 본 신문에 공개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군포를 사랑하는 군포시민이다. 개발과 발전을 시키는 방법의 차이이지 어떠한 왜곡도 없는 순수성을 양측에서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
1. 뉴타운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의 도로를 정비함으로서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회복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서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 현재 방법으로 뉴타운이 추진되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0년 9월 20일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면적이 약 24만6천여 평입니다.
예전처럼 좁은 면적에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아닌 넓은 면적에 이루어지는 재개발로 인해 도시전체를 재정비함으로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군포시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며 또한 도로확장으로 인해 교통이 원활하고 물류이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GTX(고속급행열차)까지 완공되면(금정↔강남 15분, 금정↔의정부 30분) 출·퇴근하는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활기찬 도시가 될 것이며 군포시의 세수입도 늘어나고, 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복지시설이 유치되어 신·구세 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도시창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라고 봅니다.
3. 뉴타운이 추진되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뉴타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현물 출자하여 투자한 내 지분만큼 개발이후 얻어 지는 수익금을 조합원끼리 나누어 갖는 정비 사업입니다.
흔히 ‘내 집의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내 집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내 옆집의 감정평가액도 높아집니다.
전반적으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감정평가액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양신청을 안하고 현금으로 청산 받고 떠나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의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내 옆집들의 감정평가액도 낮아지므로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입주하는 조합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군포역세권 뉴타운 정비 사업은 주택재개발 8곳, 도시환경정비사업 6곳을 포함하여 총 1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14개 구역의 사업지마다 사업의 형태와 개발 수익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이든지 100% 만족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 부터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뉴타운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가장 효율성이 높은가?
올바른 뉴타운 정비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단합된 힘이 중요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의 이익을 증대 시키려면 서로의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합원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절차상 인·허가기관인 군포시청, 경기도의 협조 그리고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입법개정을 통하여 현재 불완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완하여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정비 사업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부분형 임대 주택」을 도입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임대 주택 건설비율 완화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주민재정착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사업비 증액 시 조합원 동의 의무화, 기반 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확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정비 사업은 주민사업임과 동시에 국가사업이기에 상호 협력되어야만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뉴타운사업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뉴타운 사업은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여 조용히 있는 대다수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포지역의 최대 현안이랄 수 있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뉴타운에 대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법률적, 행정적, 건축측면 등)
반복되는 얘기일수 있지만 최적의 조건이란 주민상호간의 신뢰와 단합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이 현실성 있게 개정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4월13일 발표한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과 입법 추진 중인 내용들에 뉴타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용적률 300% 상향,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기반시설 부담금 국비 지원강화, 국민주택기금 저이자(2~3%대)로 지원 등등 실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입법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진행사항들과 더불어 행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게만 짓는 아파트가 아닌 친환경적 (환경오염을 막는 친환경적인 열에너지 이용, 주민들이 맘껏 다닐 수 있는 녹지 공간 확보 등)인 아파트를 짓게 함으로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뉴타운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봅니다.
7.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되든 상호 협력할 의향은 있는가?
현재 군포역세권 뉴타운 정비 사업이 2010년 9월20일 고시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임으로 현재는 반대하고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다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상호 토론하여 이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주민 간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재개발과 달리 뉴타운 정비 사업은 군포역세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임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법무법인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 설계사 등)의 토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8.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노화되고 지역마다 주차난으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고 밀집된 주택들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들로 인해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뉴타운 정비 사업이 그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근래 군포역세권내에 커다란 건물을 소유하고 상당한 월세수입을 받고 넉넉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세수입의 이유로 반대한다면 이해되지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업, 주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라며 타도시(의정부, 부천, 구리, 김포, 평택 등등)와연계하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내용들을 보자면 첫째, 빌라는 공시지가만 주고 쫓겨난다. 둘째, 대지지분이 30 평 소유자도 개발 부담금을 1억 이상 내야한다. 셋째, 개발이득금이 발생하면 조합에서 부정하게 챙겨 돌아올 것이 없다.
왜? 어떠한 근거로 이런 내용들을 남발하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뉴타운 사업지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원활한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 도시마다, 각 구역마다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개발 이익금도 다를 진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감정적인 말들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평행선과 같은 소모전보다는 뉴타운 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검토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작게는 군포 주민을 위해, 크게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멋진 군포 신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군포역세권 뉴타운 연합추진위
위 원 장 조 금 영 (인)
고 문 김 경 환 (인)
고 문 유 순 창 (인)
부위원장 박 희 원 (인)
부위원장 임 종 빈 (인)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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