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국판 세도’가 깜짝 등장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17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각국 정부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은행들이 50만 달러(약 5억 45000만원) 이상 예치한 미국인 고객 정보를 미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비밀계좌 천국’이었던 스위스계 은행직원들로부터 고객정보를 사들여 탈세와의 전쟁에 활용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조사를 위한 각국 세무당국의 공조도 활발해졌다.
역외 탈세의 대표적 유형은 세법상 과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위장한 뒤 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수출입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국내 거주자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투자 명목으로 재산을 밀반출하는 일도 있다. 자본의 글로벌화, 디지털화로 국가 간 돈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탈세의 세계화’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런 ‘검은 돈’을 양지로 끄집어내면 세수가 늘어나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사는 선량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 1분기에 41건의 역외 탈세를 적발해 4,74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은 소득 8,0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4,101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한국 국적의 권 회장이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도 해외 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한 뒤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계좌로 빼돌려 전형적 역외 탈세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도상선 측은 “권 회장과 시도상선은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홍콩에 소득세를 냈다.”며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쳤다.
국세청은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지만 권 회장 측은 소송을 하면 국세청의 조사 내용을 뒤 덮을 수 있다고 벼른다. 상식적으로 권 회장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지만 역외 탈세 소송은 워낙 복잡해 법원의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 속단하기 힘들다.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악의적 역외 탈세를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국세청은 탈세 수법이 매우 지능적, 전문적이라고 밝혔다. 개인인 경우 국내 거주자는 과세 대상이다.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외국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은 주요 의사결정 등 핵심적인 경영활동이 국내에서 행해질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선박왕은 교묘하게 이 기준을 피해 나갔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사는 집의 전세계약은 친인척 명의로 해 한국에 살지 않은 것으로 위장했고, 경영활동도 국내에서 대부분 하면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선박왕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세금도 거기서 다 냈으며, 경영상 주요 결정도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아직은 누구 얘기가 사실인지 분명치 않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으니 법정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그는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보다 많은 175척의 화물선, 유조선 등을 보유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활발한 활동이다. 그동안 일부 부유층과 기업가들의 해외 탈세에 대한 소문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국세청의 조사는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있는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세금은 조금이라도 덜 내려는게 인간 본성이다. 탈세 추적하여 경제 살리자.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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