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물이 흐름을 멈추면 썩는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2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세종 때의 명신 허성은 평소 누군가 청탁을 해 오면 들어주기는커녕 원하는 내용의 반대로 처리하곤 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쪽에 외직을 청탁받으면 평안도로 발령을 내버리는 식이었다. 흥덕사의 승려 일운은 꾀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경남 산청의 단속사로 배치 받고자 했으나 이조의 허락 없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일운은 이조판서 허성에게 “평양 영명사가 산수가 좋다 하니 가 있고 싶다. 단속사만을 피했으면 한다.”고 청을 올렸고, 며칠 뒤 단속사로 가라는 통지가 떨어졌다. 일운은 크게 웃으며 “노적이 내 꾀에 넘어갔다.”고 했다. 사서에서는 흔히 청탁을 관절이나 분격이라 일컫는다. 관절은 당나라 대 과거시험장에서 시험관이 잘 봐달라고 청탁을 받은 수험생의 답안에 기호를 붙여 구별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분경은 글자 그대로 세도가에게 앞 다퉈 구름처럼 몰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킨 말이다.
개국 초 조선 왕조는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청탁과의 전쟁’에 나섰다. 2대 정종이 등극 직후 내린 ‘분경 금지령’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 내분은 ‘요직에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사로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특히 형벌을 취급하는 형조의 관원들은 3, 4촌의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문병과 조문을 제외하면 아예 서로 방문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귀양은 물론 다시 벼슬에 나서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세조와 세종 때 각각 ‘분경 금지가 너무 엄격해 미풍양속을 해치니 완화하라’는 영이 내려진 것을 보면 이 금지령은 제법 오랫동안 의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머리에 소개한 허성과 일운의 일화를 보듯 강직한 사람이 오히려 희화화되는 분위기도 분명 있었다. 결국, 조선 후기로 가면서 최초의 엄정한 분위기를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민권익 위원장 시절 공무원들에게 ‘5000원짜리 점심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영세 음식점은 우리가 안 팔아주면 장사할 데가 없으니 거기서 점심을 먹자”고 말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사였던 이 장관의 발언 취지는 선의였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즉흥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권익위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기업인 70여명을 초청한 정책설명회에서 공무원에게 3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접대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현실성이 거론됐다.
죠셉 마일링거 지멘스 코리아 사장은 “한국 공무원들에게 3만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 나빠 한다”면서 접대 한도를 높일 것을 건의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들은 ‘3만원 접대’에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다.
채형규 권익위 기조실장이 “국민 정서상 3만원 이상의 접대는 무리”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은 물론이고 현지 정부가 규정한 범위를 넘는 향응과 접대도 금지한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보면 ‘고급 식당’이 아니라도 1인당 3만원을 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번 외국기업인들의 발언도 한국 공무원 비판이라기보다는 접대 한도의 현실화 촉구에 무게가 실려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과 함께 룸살롱에 드나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고깃집 같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기업현실과 애로를 이해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서양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오찬 효과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 거절법’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요청에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매뉴얼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지만, 정말 쓸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탁에 당당히 맞선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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